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검찰의 뭉개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개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0여개 동원
허위 주문을 반복, 주가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띄운 혐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 명의의 계좌들이 주가 조작에 동원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계좌 내역이 정리된 '김건희 파일'이 공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및 혐의없음 처리 논란과 타임라인

• 2009. 12.~2012. 12.: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 조작
  김건희 계좌는 이 시기 주가 조작에 활용
• 2010. 10. 28.: 주가 조작 '선수' 김 모씨,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란 문자 보냄
  7초 뒤 김건희명의 대신증권 계좌 8만 주가 3,300원에 매도
  이 주식은 민 이사 등의 계좌로 매수
  검찰: 이 주문이 김건희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

• 2011.(주가 조작 시기와 맞물림)
  김건희는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현직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재직(이력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상근·무보수직이었다"고 해명
• 2013.: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보고 내사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공 거부로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함
  이 내사 보고서는 2020년 뉴스타파를 통해 유출 보도
• 2019. 7. 8.: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
• 2020. 2. 17.: 뉴스타파가 김건희와 최은순 씨(모친)의 도이치모터스 장외매수 및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
  2013. 경찰 내사 사실을 확인 보도
• 2020. 9. 19.: 뉴스타파 녹취파일 공개
  최은순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시인
• 2021. 7. 2.: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재편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새로 투입
• 2021. 9. 6.: 검찰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김건희와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을 확보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2021년 작성된 검찰의 수사 기록 목록에 이미 미래에셋대우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 검찰이 당시에도 해당 녹취 파일을 확보했을 가능성 시사
• 2021. 11. 15.~16.: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과 권오수 회장 구속
  법조계: 김건희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2021. 11. 25.: KBS 의혹제기
  윤석열 캠프가 김건희의 신한증권 계좌 거래 내역 공개 시 "타사출고" 문구 삭제했다고 보도하며 의혹 제기
  홍사훈 기자: 윤석열 캠프가 삭제를 인정, 원본 공개를 거부, "타사입고"(다른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음)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주장
• 2022. 1. 10.: 권오수 회장 등 공범들이 구속 기소된 상황
  김건희만 소환 조사조차 미뤄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면피용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제기
• 2022. 1. 23.: 민주당의 추정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보유 주식 총액이 약 22억
  매도 시점에 따라 최소 2억에서 최대 3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
• 2022. 12.: 서울중앙지검 최종의견서 적시
  권오수 회장 등 재판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
  김건희가 2009. 4.~2011. 12.까지 13억 9천만 원 수익
  최은순 씨가 9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
• 2023. 2. 10.(1심 선고)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
  재판부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설명
  자금주 손 모 씨는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더라도 "다른 주가 조작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 연락하에 매매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 2023. 2.(검사 전보) '인사 보복' 논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
  재판에서 공개했던 검사 2명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
• 2023. 12.(추정): 서울중앙지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검찰은 김건희가 자신 계좌의 주가 조작 동원을 인지했거나 주가 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 2024. 4. 25.: 서울 검찰이 전격적으로 재수사를 결정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을 확보함
  김건희가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 있다더라" 고 언급한 증거 확인
  주가 조작범들이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형적 수법과 일치.
• 2024.(항소심 선고): 1심 판결 파기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9명의 공범 전원 시세 조종 관련 유죄가 선고
  자금주 손 모 씨도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
  이전 1심 무죄를 뒤집은 것

  조상원 검사팀 김건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통한 과거 잘못 덮기 의혹 제기(매불쇼20250619)
• 최근 검찰이 '새롭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김건희 관련 녹취록
  수사 성과가 과거 '혐의없음' 처분의 부실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언론 플레이'
  김건희가 전문가 수준의 용어(와이브로 에그)를 사용
  40%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주가 조작 인지를 뚜렷이 시사
  이는 초기 수사팀이 내세운 "주식 이해도 부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
  주포 김모씨 진술 변화:
  초기 수사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인지 못함"이라 진술
  재수사에서 녹취 파일 제시 후 "블랙펄이 김건희 연루 사실 알았을 것" 이라 진술 변경
  이는 초기 수사팀이 증거 은폐를 통해 진술을 조작했음을 시사

• 진정한 '새로운 증거'인가?
  심인보 기자는 2021년 검찰의 수사 기록에 이미 미래에셋의 녹음 파일 목록이 존재했음을 지적
  이번 녹취 파일이 진정으로 '새롭게' 발견된 것인지 의심
  검찰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 정치적 타임라인과 '뭉개기'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2021년 3월)
  대선 출마 선언(2021년 6월)
  녹음 파일 확보(2021년 9월 6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2021년 11월)
  시점과 맞물려, 검찰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 제기
• '봐주기' 검사들에 대한 책임 회피
  현재의 검찰은 마치 과거의 검찰과는 다른 주체인 양 행동
  자신들이 새로 증거를 찾아냈다는 식으로 발표
  과거 김건희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던 검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회피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매불쇼'에서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
  검찰은 김건희 불기소 보도자료에서 손 씨를 '전문 투자자'로 강조
  김건희의 '낮은 주식 이해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음
  상고이유서에서는 손 씨의 '주식투자 경험 부족'을 내세워 법원의 무죄 논리를 반박
  필요에 따라 진술과 입장을 바꾸는 검찰의 행태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더욱 증폭

2021년 압수된 미래에셋 녹음 파일 중 김건희 관련 부분만 선별적 배제.당시 수사기록 목록(157쪽)에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이 포함됐으나, 김건희 관련 내용은 재수사에서야 공개.
같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는 2024년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확정, 반면 김건희는 더 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됨. 
검찰은 김건희에 대해선 "낮은 주식 이해도"를, 손모씨에 대해선 "전문 투자자"로 모순된 평가 적용.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검사는 무혐의 결정 후 2025년 5월 동반 사의 표명. 
이는 수사 책임 회피로 해석되며, 헌법재판소도 "수사 적절성에 의문"이라 지적한 바 있음.

결론: 증거 은폐에서 무혐의 결정까지의 연쇄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은 와이브로 에그 언급 → 40% 수익 배분 합의 → 김건희 파일 작성 → 주포의 편지 등으로 입체적으로 입증됐으나, 검찰은 대선 시기 정치적 고려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은폐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권을 이용한 범죄 은폐"(촛불행동 고발장)로,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한 핵심 사유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처분은 강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초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당들과 사전 연락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후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등 주가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수백 건 새로 확보되면서, 과거 수사의 부실과 봐주기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돈줄)' 손모씨는 항소심에서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역시 손씨와 유사하거나 더 큰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기소되지 않아 법의 형평성과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검찰이 필요에 따라 손씨의 투자 경험을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점도 논란이 됐다. 사회정의와 법치정의 관점에서 볼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특정 인물(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평가된다. 주가조작이라는 중대한 금융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계좌주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검찰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처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치주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와 처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