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소장 7만 페이지 읽는 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
서울 고법 무죄 2심선고 2025-03-26
대법 사건 접수 2025-03-28 2일 후
검찰, 상고이유서 제출 2025-04-10 13일 후
전원합의체 회부 2025-04-22 11일 후
전원합의체 합의(1차) 2025-04-22 즉시
전원합의체 합의(2차) 2025-04-24 2일 후
대법 판결 선고 2025-05-01 9일 후
1. 일반적으로 사람이 문서를 읽는 속도
1분에 2~3페이지(일반 문서 기준) 정도
하지만 법률 문서, 특히 판결문이나 공소장처럼 복잡한 기록은 훨씬 느림
보수적으로 1분에 1페이지로 계산해도 7만 페이지를 모두 읽으려면 7만 분,
약 1,167시간(48.6일, 하루 8시간씩 읽으면 약 146일)이 소요
7만 페이지를 3일 만에 읽으려면 초당 2.5페이지씩, 하루 8시간 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
2. 재판관들이 공소장 받아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은 평균 214일(약 7개월)
합의부 사건은 309일(10개월)
형사사건 경우,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대법원) 2개월 이내에 처리
3.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한 번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는 드묾
3~4회 합의가 속행되며, 한 사건당 합의 시간은 1시간 정도,
토론 시간은 30~40분에 불과
사건 기록은 주심 대법관과 연구관이 요약·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대법관들은 이 요약본을 중심으로 심리
4. 비교 및 결론
7만 페이지를 실제로 한 명의 판사가 모두 읽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연구관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심리
통상적인 재판 절차와 비교하면, 이재명 사건을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수개월~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
즉, 대법관이 7만 페이지를 모두 직접 읽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실제로는 요약본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짐
이렇게 빨리 판결이 나온 것은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
5. 대법원 연구관의 공소장 연구·요약 소요 시간 비교
1)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 연구 시작 시점: 사건 접수 후 약 1개월 후 연구관이 검토 시작.
공동조 연구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기록 분석에 착수, 주요 쟁점과 법리 검토를 진행.
2) 요약 보고서 작성 기간: 연구관의 검토 후 추가 1개월 내외로 대법관에게 A4 10매 내외의 보고서 제출.
보고서에는 사건 처리 방향(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등)과 법적 근거가 명시됨.
3) 전체 소요 기간: 2개월 이상 (연구 시작 ~ 보고서 완성).
대법관 합의 시 추가 1~2개월이 소요, 전원합의체 회부 시 3~4회의 합의(1건당 1시간)가 진행.
6. 이재명 사건의 특수성(7만 페이지)
연구 시작 시점: 사건 접수 직후 즉시 공동조 연구관에게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3일 이내에 처리. ※ 통상 1개월 대기 기간을 완전히 생략한 이례적 조치.
7. 요약 보고서 작성 기간: 7만 페이지를 3일 내에 분석·요약하려면 하루 23,000페이지 이상 처리 필요(물리적 한계 존재)
실제로는 다수의 연구관이 분업화해 신속히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세부 검토의 충실성에 논란 가능성.
8. 전체 소요 기간: 접수부터 전원합의체 심리까지 3일 (통상 2~4개월과 비교시 95% 이상 단축).
9. 핵심 비교 요약
구분 통상 사건 이재명 사건 (7만 페이지)
연구 시작 1개월 후 즉시
보고서 작성 1개월 3일
전체 기간 2~4개월 3일
처리 방식 단계적 검토·합의 전원합의체 직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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