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조계와 사회에서 인격과 삶의 본이 되는 판사로 평가

인격과 삶의 본이 되는 부분

1. 평균인의 삶 실천과 청렴성
“평균인의 삶”을 강조-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비해 재산이 적은 이유를 “평균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2025년 기준 15억 4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동료 재판관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
법관으로서 권력이나 부를 좇지 않고, 평범한 국민과 비슷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시각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임을 강조
법조계 안팎에서 인간적인 면모와 청렴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짐

2. 법관의 소명과 자기성찰
“판사가 불의를 저지르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의를 묵과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관의 소명과 자기성찰을 강조
법의 이름으로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고민하는 자세를 유지

3. 공정성과 통합의 리더십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에도 불구하고, 8인 전원 만장일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결정문을 작성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결론 부분에 “국회와 대통령 모두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를 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김

4.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판결 사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인간적 판결
2007년, 카드빚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고 여관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외워 보라”고 한 뒤, “피고인이 읊은 ‘자살’이 우리에게는 ‘살자’로 들린다.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보라”며 중국 에세이집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을 선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북돋우는 판결
실수한 평범한 이들에게 집행유예
도박에 빠져 교통사고를 낸 40대,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른 30대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와 실수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줌
가정사로 상처받은 청년에게 위로
재판 과정에서 어릴 때 헤어진 생모를 만난 20대에게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책을 선물해, 법정에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

공의로운 판결과 사회적 메시지
공직 부패·비리 엄정 대응
공직 부패·비리,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판결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시·군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사안이 무거울 때는 징역형을, 금품 선거는 사소해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공직자 부패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역형이나 당선무효형을 선고
사회 정의 실현에도 앞장
“공무원을 비롯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 판결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양형 기준 강화에도 기여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강조
최근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는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며, 국민 통합과 헌법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남김

5. 판사 성향의 다양성 주장
문형배 재판장은 과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법관 인사에서 성향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
법원이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고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
관의 독립성과 균형을 중시하는 태도

 

문형배 재판장은 “보통 사람들이 법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고민하는 법조인”으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는 판결과, 사회 정의·통합을 위한 메시지로 큰 본이 되었습니다.
법의 엄정함과 인간적 배려, 사회적 약자 보호, 공직자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사회 통합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제 재판과 삶에서 실천해온 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