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후관예우, 사법 카르텔(perplexity)

1. 사법 카르텔 의혹
 정의와 구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전·현직 고위 법조인, 관료, 정치인 등과의 광범위한 인맥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정치권력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법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앤장 소속 서석호 변호사가 윤석열, 조희대 등과의 인맥을 활용해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며, 김앤장 내부에서도 퇴사 등 이례적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정 로펌이 사법부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김앤장 출신 인사가 사법부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김앤장 등 대형로펌으로부터 수억 원의 법률 의견서 비용을 받고, 향후 대법관 임명을 염두에 둔 ‘이권 카르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 전관예우와 후관예우의 폐단
  전관예우
전관예우란, 검찰·법원 등 고위직 출신 인사가 퇴직 후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합류해 막대한 수임료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들은 현직 후배들에게 암묵적 특혜를 받거나, 대기업 등 의뢰인과의 거래에서 ‘전관 프리미엄’으로 거액을 챙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관들이 로펌 등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건을 수임해 결과적으로 수임 제한 규정을 어기는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실제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2달에 2억, 2년에 17억 원을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등, 전관예우가 사법 불신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후관예우
후관예우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판사 등 법관으로 임용된 뒤, 과거 소속 로펌과의 유착을 통해 특혜를 주는 신종 관행입니다.
최근 신규 임용 법관의 14%가 김앤장 출신이며, 7대 대형로펌 출신이 37%에 달해 법원이 로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김앤장 출신 경력법관이 가장 많고,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 대형로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문제점 및 비리 양상
  공정성·신뢰 훼손
전관·후관예우는 법원의 공정성, 재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법관이 과거 소속 로펌과 유착하거나, 로펌이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탈법·불투명한 수임
전관 변호사가 이름을 감추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수임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탈법 행위가 만연합니다.
대형로펌의 수임료, 급여, 내부 구조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부정한 이익이 은폐될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권력 유착
사법농단 사건에서 드러났듯,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법관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권력 유착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대형로펌 출신이 법관을 독식하고, 전관·후관예우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구조는 법조계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4. 제도적 허점과 개선 요구
  제도적 미비
법원은 전관·후관예우 방지를 위해 3년간 사건 배당 제한 등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전관예우 신고센터 운영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회적 감시와 개혁 필요성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의 사법 카르텔, 전관·후관예우 문제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국민적 감시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
김앤장은 전·후관예우를 기반으로 한 사법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의 공정성·신뢰를 훼손하고, 불투명한 수임, 탈법, 권력 유착 등 각종 비리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강력한 사회적 감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