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의 핵심 쟁점 1.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 따른 허위사실 판단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재명 측은 이에 대해 "국민, 즉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논리에 반박했다. 특히 선거를 통한 국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국토부 공문 등 핵심 증거의 누락 및 해석 쟁점이 된 발언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시 공문을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