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20250515매불쇼)

데크레센도 2025. 5.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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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1. 룰라와 보우소나루 초기 삶과 성장 배경
룰라 대통령
  본명은 루이스 이나시오 다 실바(Luiz Inácio da Silva).
  초등학교 5학년 중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성장.
  7살부터 땅콩팔이, 구두닦이 등으로 생계 유지.
  19살에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왼손가락을 잃음.
  26살에 임신 8개월이던 아내와 태아를 의료 사각지대와 빈곤으로 잃음.
  이 비극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본격 투신, 노조 활동 시작.
보우소나루
  극우 성향의 군인 출신 정치인.
  룰라와 달리 노동자 출신이 아니며, 엘리트 계층과 더 가까운 배경.

2. 정치 입문과 성장
룰라
  노조 위원장으로 두각을 나타냄.
  1989년 첫 대선 도전, 이후 세 번 연속 낙선.
  노동자 출신임에도 노동자들의 표를 충분히 얻지 못함.
  네 번째 도전(2002년)에서 외모와 전략을 바꿔 중도 우파로 이동, 마침내 대통령 당선.
보우소나루
  룰라의 부패 혐의로 인한 자격 박탈로 2018년 대선에서 당선.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릴 정도로 막말과 극우적 언행이 특징.

3. 정책과 집권 스타일

4.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탄압
룰라
  2017년 부패 혐의로 기소, 1심에서 12년형 선고, 수감.
  사법부와 검찰의 공모(모루 판사)로 정치적 탄압 정황 드러남.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석방 및 정치 복권.
보우소나루
  2022년 대선 패배 후 쿠데타 및 내란 시도 의혹.
  미국 도피, 귀국 후 내란죄로 불구속 기소, 차기 대선 출마 선언.

5. 선거와 정치적 대립
룰라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 당선, 연임 성공.
  2018년 수감 중 대선 출마 시도했으나 자격 박탈.
  2022년 보우소나루와 재대결 끝에 대통령 복귀.
보우소나루
  2018년 룰라의 부재로 대통령 당선.
  2022년 대선 패배 후 부정선거 프레임, 쿠데타 시도, 암살 계획 등 논란.

5. 평가와 상징성
룰라
  성장과 분배의 철학, 빈곤층 보호와 경제 성장의 상징.
  "함께 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
  불우한 개인사를 극복한 '브라질의 희망'으로 평가.
보우소나루
  극우 포퓰리즘, 막말 정치, 반(反)공동체적 리더십.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사회적 갈등의 상징.

결론
룰라 대통령은 빈곤과 비극을 딛고 노동운동에서 출발,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되어 브라질의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이끌었으며, 정치적 탄압을 극복하고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 인물입니다. 반면 보우소나루는 극우적이고 대립적인 정책, 막말, 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대선 패배 후 쿠데타 시도 등 민주주의 위협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대조는 브라질 현대 정치의 극명한 양극화를 보여줍니다.


이재명과 룰라 사건의 사법 조작 비교 분석
1. 증거 조작 및 절차 위반

2. 사법 시스템의 대응
룰라 사건
  브라질 대법원이 2021년 모루 판사의 편향성 인정
  오데브레히트社 증거 전면 배제
  UN 인권위, "정치적 권리 침해" 규명
이재명 사건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최신 판례(정읍시장 사건) 따라 무죄 선고
  대법원 전합
    전례 없는 속도전 심리(접수 9일 만 선고)
    "발언을 쪼개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파기환송 과정서 유죄 취지 명시

3. 권력 구조의 개입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권: 사법 조작으로 룰라 수감 → 2018년 대선 승리
  군사 쿠데타 음모까지 노출
한국
  윤석열 정권:
  지귀연 판사, 구속기간 계산법 변경으로 윤석일 전 대통령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사건 전합 회부
  "사법쿠데타" 논란
4. 국제적 관점-법적 전쟁(Lawfare)
  룰라 사건: 학계에서 "지정학적 전쟁 도구"로 규정
  이재명 사건: "짜깁기 수사"로 권력 탄압 사례화

5. 결론: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
공통점
  정권 교체기 정치적 목적의 사법 조작
  검찰-사법부 협업을 통한 증거 은폐/조작
  국제적 기준에서의 인권 및 사법 절차 위반
차이점
  브라질: 대법원이 오류 시정 → 룰라 복권
  한국: 대법원이 오히려 정치적 개입 심화 → 사법 신뢰 추락

  이재명 사건은 룰라 사건의 초기 단계(정치적 수사 → 유죄 조작)와 유사하나, 브라질과 달리 사법부가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권력 논리에 휘말린 점에서 더 심각한 위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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